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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터키 원전협약체결 무산...추후협상 재개(종합)

최종수정 2010.11.15 08:05 기사입력 2010.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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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그간 진행해 온 터키와의 원전 협력 정부간 협약(IGA)체결이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체결되지 못하고 추후로 미뤄졌다. 당초 양국 정부는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IGA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력판매 가격 등 핵심 쟁점들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역시 돈이 문제였음에도 정부측이 G20기간에 맞춰 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대감만 부풀려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이 12일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경부는 "터키측에서 우리측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 후 논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양국은 지난 3월 사업자간(한전-터키 국영발전회사) 공동선언 체결 이후,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터키 시놉원전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6월15일 터키 대통령 방한시 정부간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협력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지난 9월말 정부간 협약(IGA) 협상안 초안을 교환한 이후 고위급, 실무급 협상을 이어갔었다.

양국 원전 협상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간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전력판매가격 등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절충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약 체결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한 것이다. 터키측은 여전히 지나치게 낮은 전력 단가를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은 수주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간 협약(IGA)은 양국 정부간 시놉 원전사업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위치, 규모, 사업방식 등)과 양국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과 터키 국영회사 및 터키 정부 간 3자 협약 이행 등을 담은 기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 비용의 30%를 한국-터키 공동으로, 나머지 7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 전력구매계약(PPA)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어 2012년 상반기 프로젝트 컴퍼니와 한전이 설계, 구매,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19년 가동이 목표인 터키 원전은 흑해 연안 시놉 지역에 140만KW 규모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기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용량은 540만KW이다. UAE 프로젝트가 건설 수주와 유사한 것과 달리 터키 사업은 한전 등 사업 시행주체가 건설 등 사업비를 책임지고 이후 일정 이익의 회수를 보장받는 장기간의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입한 비용을 상쇄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민주당)의원은 지난 11일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중 IGA체결이 어렵다"면서 "한전 측에 따르면 '현재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협상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가격차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견이 있는 항목이 여럿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 원전외교가 중요한 것에 동의하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G20을 의식해서 헐값에 협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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