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정상회의 부속문-1 개도국 개발 의제

[G20 개도국 개발 의제(비공식번역문)]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최근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가운데 G20은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형태로 세계 경제 재건에 기여할 기회를 맞았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통해 우리는 최근의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MDGs) 고위급 회의를 비롯한 여타 논의에서 합의된 개발 관련 기존 공약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왜 다함께 성장해야 하는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개별적인 경제정책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의 공동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고자 상호평가라는 전례없는 과정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계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의 새로운 동력과 세계 성장의 지속적인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LICs)의 역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첫째, 번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최근 경제위기의 결과, 가장 가난한 나라의 취약계층에게 글로벌 상호연계성은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말까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640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우리는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은 원조 공여자, UN 시스템, 다자개발은행(MDBs) 및 기타 기구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MDG 달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할은 세계 경제협력에 관련된 우리의 임무와 연계되어야 하며,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포용적인 고 성장세의 지속이 절대빈곤 해소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최근 급속히 성장한 신흥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는 세계적인 수요원천과 잉여자본의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는 개도국과 저소득국이 세계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체 목표, 즉 저소득국이 성장의 수준과 질을 개선하고 유지함으로써 빈곤 감축, 인권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는 저소득국, 중소득국 및 고소득국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및 환경 개발의 장려 ▲기존 파트너십의 형평성 존중 ▲선진국, 신흥국 및 저소득국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쉽 구축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의 참여 ▲저소득국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와 노력을 재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공식은 없으며, 개도국이 각자의 필요 와 상황에 맞는 개발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G20 개발 원칙

우리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공약한다. 이 계획은 우리의 행동과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을 반영한 다음 원칙에 기초한다.

1. 경제 성장 집중: 개발 격차 감소를 필요로 하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에 합치되고, 경제 성장을 지향하도록 한다. 저소득국의 보다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MDGs 달성을 위한 역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동 및 정책은 포용적이고, 복원력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망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고 성공적인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국 고유의 개발 정책임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한다. 행동은 G20과 저소득국간 신뢰감.책임감.투명성 있는 강한 개발 파트너십의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 세계적.지역적 제도 문제: 지역 통합 등과 같은 세계적, 지역적 제도 문제를 다루는 행동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G20이 이러한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다자개발 은행(MDBs) 등 국제기구의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행동 촉진에 기여한다.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 조율된 공동행동을 필요로 하는 제도적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4. 민간부문의 참여: 개발 관련 지식, 기술 및 일자리 창출의 풍부한 원천인 민간 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여, 민간 부문의 개입과 혁신을 촉진한다. 위험 감소, 투자환경의 개선 및 시장 규모의 확대 등 민간 자본의 흐름이 개발로 유입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장려한다.

5. 보완성: G20이 비교우위를 갖고,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으로서 핵심 임무에 집중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 개발 노력과 중복을 피하면서 이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한다.

6. 성과지향: 개도국의 성장 전망을 상당부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되는 명백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타당성·실용성·책임성 있는 조치에 집중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 성과와 상당한 효과가 있을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G20 개발 행동의 이행은 적절한 책임 프레임워크를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개도국과 저소득국뿐만 아니라 개발관련 전문성을 갖춘 관련 국제.지역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복원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행동과 개혁이 가장 긴요한 9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분야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그리고 개발지식 공유이다. 개도국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최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서로 연계되며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핵심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개발 원칙에 근거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개발 관련 다년간 행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행동계획이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복원력에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을 다루고, 개발 격차 감소, 인권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 등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행동계획을 충실히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공약한다. 이를 위해 201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 준비 등 여타 과정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 행동계획의 진전사항을 지속 점검할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