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유독 화를 냈던 건,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법원의 키코(KIKO) 판결 역시 관련 중소기업에겐 마지막 희망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운데 일부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올 초 열린 판결에서 법원은 이미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법원의 고유권한인 만큼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법원이 은행편을 든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취재하며 종종 듣는 말중에 "공정위보다 지경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빗댄 말입니다. 친(親)중소기업적이어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지식경제부보다 못한 점을 비꼰 표현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 한 의원은 공정위를 두고 "전시행정에 머물러 중소기업계가 빈사상태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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