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은 상생 사각지대..中企빈사상태 내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산업계를 넘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화두로 부상했지만 유독 유통분야만큼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실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만큼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위반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탓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일반 중소 제조업체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명품잡화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최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국내 일반 중소제조업체에겐 최고 40%가 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수료 불균형 문제로 중소업체들의 채산성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높은 수수료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TV홈쇼핑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폭리수준"이라며 "유통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공정위는 한가하게 연간 한차례 서면실태조사만으로 문제를 덮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통분야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을 포함해 대형 유통업종의 국내외 수수료 비교, 이면계약서 여부, 신고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간 수수료가 동일한 점이 사실상 담합행위라는 점도 이날 같이 지적됐다.

배 의원은 "주요 부처와 협의해 TV홈쇼핑업체 수를 늘리고 관련 법률을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