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지분율 1.8%로 상승..발언권 16위(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 지분율이 1.8%로 높아져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발언권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하게 됐다. 또 중국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모두 지분율 10위권내로 진입한다.

IMF 이사회는 5일(워싱턴시간) 지난 10월 23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쿼타 및 지배구조 관련 세부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187개 회원국들이 참여한 전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각국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쿼타개혁은 과소대표국(6.2%) 및 역동적인 신흥개도국(6.0%)으로 6% 이상 쿼타를 이전키로 했다. 이는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이 약속한 "최소 5%의 쿼타이전" 목표를 넘는 수준에 합의한 것이며 선진국들은 쿼타의 1.35%~1.37% 감소라는 양보를 했고 중국 터키 등은 과도한 쿼타증가 방지(cap)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는 과도한 쿼타감소 방지(floor) 등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中 IMF 발언권 3위로..브릭스 힘도 커져=쿼타 증액규모는 IMF 설립이후 최대인 현행대비 100%로 합의해 약 3779억달러에서 7557억달러로 늘게 됐다. 이번 쿼타증액은 199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반증액으로, 대규모 쿼타증액을 통해 쿼타기반 기구로서의 IMF 특성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층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제공 등 IMF의 위기예방, 대응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쿼타공식의 변경 일정(2013년 1월까지) 및 차기 쿼타개혁 논의 일정(2014년 1월까지)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분율이 4.00%에서 6.39%로 대폭 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발언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각각 1계단씩 내려갔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17.67%에서 17.41%로 축소됐지만 실질적인 거부권 지분인15%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IMF 내에 최대 영향력 국가로 계속 남게 됐다. IMF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지려면 85%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한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지분조정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국가의 지분 합계가 1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부 개도국의 지원 속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쿼타 비중규모(0.39%포인트)는 중국(2.40%포인트), 브라질(0.53%포인트)에 3위(1.41%에서 1.80%로 상승)이다. 쿼타순위는 187개 IMF회원국 중 16위로 상승하게 되고 쿼타 규모는 53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증가했다.

◆美 영향력은 여전...유럽 이사회 2명 양보=IMF는 또 지배구조개혁과관련, 이사회 규모는 현행 24명을 유지하되, 이번 쿼타개혁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이사선출시(2012년 말 예상), 2명의 선진 유럽이사를 축소하여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키로 했다. 현행 이원체제(지명이사+선출이사)를 없애고 모든 이사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쿼타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은 선거없이 지명절차를 통해 이사를 임명하고, 나머지 19명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따라간다"며 "국가의 (IMF 지분) 순위는 실제 세계 경제에서 순위"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또 "IMF의 65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운영 개혁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최대 규터의 영향력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G20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쿼타개혁을 통해 쿼타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IMF 내 발언권 및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08년 워싱턴에서부터 정상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평가하고 이번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방안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