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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ㆍ북부지검 정치권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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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효진 기자]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의혹과 농협중앙회 입법로비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은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캐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4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재개발 사업 참여를 대가로 건설시행사와 철거업체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이같이 챙긴 금품을 다시 정ㆍ관계와 해당지역 군 관계자에게 뿌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낸 의혹이 있어 이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식사지구 주변에 육군부대가 있어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재개발 사업 시작 이후 30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식사지구 인허가 완화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유력 정치인 5~6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보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정계수사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돈이 전달된 곳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향후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정치인 수 십명이 휘말린데다 '농협 입법로비' 의혹 마저 불거져 나와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들 역시 최근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기 직전, "수사를 하지 않으니, 여의도가 검찰을 못 살게 군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청목회 입법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5일, 청목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소속된 국회의원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거나 후원금을 보낸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목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정년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고 회원들에게서 특별회비를 거두는 식으로 자금을 마련 한뒤 국회에 무차별 살포한 혐의다.

당초 청목회의 로비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33명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어 몇 명이 검찰의 최종 수사대상이 될 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뒤 소환할 정치인을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 역시 농협중앙회가 올 8월 각 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독려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이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후원금 독려'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후원금 독려가 이뤄졌는지, 후원이 있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에는 의원 18명이 소속돼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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