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대통령실 국감, 4대강·민간인 사찰 논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오갔다.

특히 정부의 경상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조치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책사업은 원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운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며 "현장 상황을 보면 운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양기관간에 이견이 있다고 무리하게 회수 운운하는 것은 사업대행협약서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운운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이 대운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조원진 의원은 "대운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얘기로 대구가 카지노 도시, 항구도시가 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도 "경북 문경·예천은 수심이 1ｍ도 확보가 안된다"며"지역에서는 오히려 깊게 준설해 달라고 하는데 야당은 '운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반발했다. 정옥임 의원도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수해방지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썼다"며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4대강 공방에 이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야당은 특히 'BH하명'이라는 메모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재수사를 하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임 실장은 야당의 공세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 내에서 사찰 내용 및 그 동향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들었다"며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및 건의가 각 부처에 전달될 때 각 부처는 이를 'BH(청와대) 하명'이라고 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권재진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제삼았다. 조영택 의원은 "민정수석이 총리실이 행한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고 뭘 보고받았느냐는 게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이라며 "공직자가 국감에 왜 안 나오느냐. 관행이라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이어 특임장관실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는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