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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법 개정안 또다시 처리 불발.. 11월로 넘어가

최종수정 2010.10.27 15:59 기사입력 2010.10.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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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도 무위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용보강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에 그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따라 414개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이 커진 LH는 정상적인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재무개선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으나 야당의 LH법과 주택법 개정안 처리 반대에 부딪혀 차기 소위에서 논의키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법안소위는 11월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LH법 개정안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날도 법안소위 심사 항목에 포함됐으나 세번째 거푸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LH법 개정안은 53건의 심의법안 대상 중 첫번째 항목에 포함돼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뒤엎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414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장 414개 사업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LH의 조정폭이 커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몰리게 됐다.
또 사업추진을 유보중인 사업은 물론 멈춰있는 각종 건설공사도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택업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도 역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8ㆍ29 주택거래대책의 하나이기도 한 이 법안 처리가 작년 2월 이후 계속 처리되지 못하며 민간 건설업계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확대 등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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