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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슥한 그곳… 지켜보는 ‘눈’이 없다

최종수정 2010.10.27 13:29 기사입력 2010.10.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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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22곳 빈집만 8000여개… “CCTV는 100대도 안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철거예정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재개발지역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곳곳에 방치돼있는 빈 집들이 범죄인의 은신처나 비행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금호동 일대 전경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금호동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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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금호동 일대. 금호 14구역부터 23구역까지 총 10여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곳에서는 CCTV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일대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CCTV는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철거되면 쓸 일도 없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현재 정부는 CCTV설치 등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을 확인한 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가 실시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사전검토만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재개발 시행자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모두 철거해야한다는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탓만 할 수도 없다.
27일 서울시와 각 구청 그리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총 22곳으로 약 8000여개의 빈집이 있다.

그러나 이 일대의 CCTV 설치대수는 100여개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 방범용으로 설치된 총 CCTV대수 7900여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마포구에는 총 151개의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신공덕6구역과 공덕5구역을 비롯한 총 4곳의 재개발지역에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폐공가 등이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만 총 20곳으로 내년이면 재개발사업장은 총 42곳으로 늘어나 우범지대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개발지역)CCTV 설치는 사업권자가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권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어서 인근 경찰서에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재정비구역 내 주민이 모두 이주할 때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CCTV를 그대로 주도록 하고 이미 철거한 경우에는 복구하겠다던 서울시의 추진안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당시 서울시는 순찰이 어려운 곳은 CCTV를 보강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대책이 지자체에 전달됐지만 설치비용 대부분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점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예상보다 철거가 지연되는 곳도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재개발사업 인가 시 가로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7개월 넘긴 개정안이 됐다.

전여옥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법안인데 다른 개발사업들에 밀려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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