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 농어업 보조금 개편 착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연간 6조~7조원에 이르는 농어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농어업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6일 1차회의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관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반(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포함돼 함께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보조금 개편원칙에 기초해 농어업보조금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업 보조금은 과거 수차례 투·융자계획이 수립돼 시장개방 여건 하에서 생산·유통 인프라를 정비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진전시켰으며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생력이 약화됐고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 체계에 비효율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의 역할을 했으나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해 핵심적인 문제 위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