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올해도 다르지 않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에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다짐했지만 헛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자료에 숫자만 고쳐 넣은 재탕, 삼탕 질의에 증인 불출석,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쟁판으로 흐르며 정책국감은 실종됐다. 설마 국감장에 '배추'와 '낙지'가 등장했다고 해서 민생국감이라고 우기진 못할 것이다.
국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정기국회 기간에 모든 상임위가 한꺼번에 감사에 나설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연중 일정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시 국감제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20일인 국감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하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의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후 검증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들이 국감 지적 사항들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해마다 같은 문제점, 똑같은 도덕적 해이로 질타받는 피감기관도 문제지만 일회성으로 지적하고는 잊어버리는 국회의원 또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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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