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나도 아이폰 쓰는데,, 왜 중국과 AS정책 차별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무위에 난데 없는 통역사가 등장했다. 아이폰 AS문제와 관련해 애플컴퓨터의 파렐 파하우디 AS 담당 임원이 21일 정무위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 애플 본사의 고위 관계자가 서비스 대상 국가의 입법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원일 의원 (창조한국당)은 "왜 아이폰은 무상 교환이 아니라 아이폰은 리퍼 폰 교환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파렐 애플 임원은 "리퍼폰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으로서 이는 외관상 기능성 성능상 신뢰성 면에서 동일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건 13살 여중생을 예로 들면서 "애플 보증서에는 애플 품질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며 " 외관의 하자가 애플의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국내법을 보면 불공정 약관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렐 애플 임원은 "전 세계적으로 준수하는 애플의 AS정책을 유지하겠다"며 "현재로서는 1년약정 보상정책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한국 소비자가 미국과 중국 소비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나석균 KT 개인고객본부장에게 "미국과 한국 AS정책이 똑같냐"고 되물었다.

나 본부장은 "미국은 사업자와 애플 스토어가 둘다 아이폰을 판매하는 데 애플 직영샵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미국 사업자는 KT와 동일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액정 문제 경우 부분수리가 아니라 전면교체를 미국에서 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질의 말미에는 유 의원은 "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다"며 "애플사가 AS정책 제대로 해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에 대해서 아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KT가 AS정책에 항의를 받거나 이에 대해 KT에 대해 회의한 적 있는지 YES와 NO 답해달라"로 따져물었다.

이에 파렐 애플 임원은 "애플사와 KT 사는 AS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면서" 국내에 AS공인서비스센터와 수리서비스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중국에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한국에서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차이는 무엇이냐"고 압박했다.

파렐 임원은 "중국과 한국에서의 AS정책은 매우 흡사하다"면서 "다만 중국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AS정책의 세세한 부분에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한국소비자보호법에는 1년 이내에 무상 교환과 신제품 교환 조항있다"며 "중국과 법규가 다르지만 한국소비자를 존중해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AS 정책과 관련해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진행상황을 물었다.

박 의원은 "애플이 국내법을 준수하는지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애플의 AS정책은 약관에 담겨 있어 이것이 불공정 인지여부와 미국과 중국 소비자 차별 대우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허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인위적이어서 강제할 수 없는 면이 있다"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4분기 94건에서 올해 1분기 299건, 2분기 491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이 품질과 AS에 대한 불만 내용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