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성남, "산업개발자금 된 구조조정기금"

미분양아파트, 해운업 대책 등 온갖 정부정책에 동원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자상품인 펀드나 리츠에 출자되고 주택경기 해소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미분양 아파트 감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구조조정기금은 지난 7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펀드와 리츠에 각각 340억원, 187억원을 투자, 출자했다.

이에 대해 이성남 의원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자상품인 펀드나 리츠에, 그것도 특정 회사를 위한 상품에 출자하고 투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기금 설립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투자는 그 우려했던 편법적인 지원의 물꼬를 트는 사례가 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구조조정기금은 일부 해운사 선박 매입에 사용됐는데 그러나 이마저도 현대상선·한진해운 등 업계에서 그나마 유동성이 풍부한 편에 속했던 대형 해운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내년까지 선박매입 플랜을 지속할 계획이나 해운 시황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선박매입에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할 당위성이 약해진 상태이다.

이성남 의원은 “국민연금도 선박펀드에 투자를 집행하는 등 민간차원의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기금으로 선박매입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금융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며 "구조조정기금의 선박매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