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권택기, "예보-금감원, 불협화음으로 기금 손실"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불협화음으로 예금보험기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예보와 금감원의 늦장 대응으로 지난 5년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이 9개이며 이 회사들에게 투입된 기금 중 미회수 잔액은 2조690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저축은행고 관련된 예보와 금감원의 미공유 정보가 22건에 이르고 있으며 양해각서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각 업종별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보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택기 의원은 "금감원이 조사기관과 시기 등에 대한 결정주도권을 쥐고 있어 통상 1주일 전에 공동검사 출장지 통보가 오기 때문에 늦장대응으로 부실 키울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일자와 금감원의 검사일자 차이를 보면 즉시 조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4개월~최대 10개월까지 차이가 나고 금감원이 검사서를 통보하는 것은 4개월~1년 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