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군복무기간 단축때 병장비율도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육군 병장비율이 현재 25%에서 1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의원이 14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병장비율의 감소는 물론 병력순환율은 50%에서 66.7%로 증가해 미숙련병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순환율이 66.7%로 증가하면 상비사단 보병대대의 경우 연간 총 병력 500여명중 340여명이 교체된다. 최근 8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전차, 자주포 사고 48건중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35건으로 85%를 차지했다.

육군은 유급지원병을 2020년까지 4만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첨단장비운용전문병 충원율은 2008년 84%, 2009년 94%, 2010년 89%에 불과하다. 또 육군 기계화부대의 전차 조종수를 맡고 있는 하사관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5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또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6만9000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차를 조종할 하사가 부족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때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의 조기전역을 예상하고 전차조종을 하사에 맡긴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하사충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