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사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수시보도한 건은 8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자금 관리실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운용실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생산 및 거래실태, 방위력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실태(해상분야), 대인 감찰자료분석 및 비리점검(2단계),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등으로 주로 국민적 관심 및 민감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
박영선 의원은 14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가 많은 것은 감사원의 헌법상 독립성, 직무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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