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거래소, 조회공시 사후심사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조회공시 요구에 성의 없는 답변하는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심사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회공시 요구에 '정보없음' 답변이 70.6%에 달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성의한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회공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후심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심사 적용대상 범위나 적발된 상장사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은 해당 개정안이 금융위 증선위 심사를 통과한 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시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또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유없음' 답변 후 15일~1개월 이내에 중요내용을 공시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