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 강화개편, 여야 '온도차'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정부가 과학계 컨트롤타워 정립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과위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국가위 강화개편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였다. 지금이라도 국가 과학정책을 통합 조정할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얼마나 효용성을 지닐지는 의문이라는 것.

이 날 참석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과위는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전담부서"라며 국과위를 명실상부한 과학계 컨트롤타워로 평가한 데 비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과학기술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잘 한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앤 건 잘못"이라며 "과기부를 왜 없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하겠느냐"며 조직구성에 불안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과위에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다"며 "과학발전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하다. 교과부에서 과학 부분을 분리해 과기부로 개편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국과위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출범할 텐데, 내년 말이 되면 각 당마다 대선 후보들이 나와 과기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강화된 국과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연연 선진화와 관련해 현재 교과부 13개, 지식경제부 13개로 나뉘어 있는 출연연을 전부 국과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출연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연연을 국가위 아래 둬야 한다"며 "국과위 강화개편과 출연연 선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 역시 "먼저 국과위가 강화출범한 다음에 출연연을 국과위에 소속시키자는 '2단계론'이 있는데 출연연을 차후 개편하면 그 사이 부처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과기부 부활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국과위 체제로 간다면 출연연을 처음부터 국과위 아래 둬야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