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스마트폰 성인물 유통 위험수위..대책마련 주문

한선교 의원 오픈마켓 조사결과 900건..포르노영상 채팅 서비스도

아이폰 영상통화를 활용한 한 미국내 음란 영상채팅 서비스 영상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스마트폰용 오픈마켓의 성인물 유통이 위험수위지만 국내 심의제도가 없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앱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한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sex', 'porno'로 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이 검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앱을 차단하기로 결정해 당초 4000건이 넘던 성인용 앱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백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성행위 자세를 설명해주는 앱이 내려받기 순위 40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들 앱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인데 애플의 경우 성인용 앱에 대해서도 17세 이상이면 허용했을 뿐 아니라 별도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앱은 별다른 성인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지만 접속 경로(URL)를 제공해 쉽게 성인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영상통화기능으로 실시간 포르노영상 채팅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현황조사와 심의규정 강화등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기업의 서비스인만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이 요구된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