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실질GDP 5.6%↑ 취업자 25만3천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적으로 5.6%증가하는 효과를 내고 고용도 25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책기관 10곳의 연구를 종합한 '한·EU FTA의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됐다.

고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입 변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3만명 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함께 시장개방으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 증가규모가 25만3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제조업 3만3000명, 서비스업 21만9000명 증가가 예상됐다. 다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을 경우 농수산업은 3000명의 취업자수 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000명, 4만2000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무역에서는 향후 15년간 대(對)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EU 수출은 25억3000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대EU 수입은 21억7000만달러 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100만달러 적자, 수산업에서는 같은 기간 연평균 240만달러 적자가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95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