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해안선이나 바다 등 공유수면에서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통합법률 체계를 마련,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100%, 마리나시설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50%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이 대상이다.

또 시장·군수 등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할 때 사안에 관계없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던 것은 사업목적 등을 감안,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기간이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돼 기업활동의 부담이 완화된다. 반영구적 공작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 신고만으로 공유수면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보존과 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