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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최종수정 2010.09.26 10:00 기사입력 2010.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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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통계]통계청, 우리나라 인구 전망 분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인구는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다. 단순히 부양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인구가 이제는 경제적 수요주체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인구 정체 또는 감소로 국가위기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한 번 수그러든 인구파도를 다시 회생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구전망 결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추계인구'를 작성해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한다. 추계인구는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이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등 직접적인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보고서의 맨 앞장에 활용되고 있다.

송요성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저출산이 고착화돼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며 "1970년대 합계출산율은 4.5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1983년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진 이후 20여년간 계속 하락해 급기야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超)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1.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송 과장에 따 면 고령화사회(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1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으며 고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역시 8년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는 2010년 536만명에서 2026년 1000만명, 2050년 16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는 1980년대의 삼각형에서 2020년에는 원통형으로 205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2010년 0.26%인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018년 총인구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의 중추 인력층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이미 2007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총인구에 비해 2년 앞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2005년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내국인의 청년실업 증가, 외국인의 인권보호, 범죄 등 사회 문제가 만만치 않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여성의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1970년 출생아수는 100만명이었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4.5명이었다.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45만명인 이유는 가임여성인구(15~49세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임여성인구는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합계출산율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에 비례해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만큼 더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지금의 절대적인 출생아 수조차 유지하기 힘들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구조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 취업자 수가 2008년에 비해 9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지출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 분야에서 일자리가 18만6000개 사라진다. 음식 및 숙박에서 5000개,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에서 각각 2000개와 1000개가 줄어든다. 물론 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서 3만6000개, 보건·의료(2만3000개), 도·소매(2만1000개), 교양·오락(6000개) 등에서 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8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또 통계청의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 등의 변화'라는 자료에서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6~21세)가 2007년 1037만명에서 2030년 616만명으로 감소, 교육 수요도 역시 함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영향 외에도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돼 개인·가족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노인 세대는 평균수명은 길어지지만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돼 앞으로 한국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때면 '노년 빈곤'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많은 가족은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경험할 것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로 유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Todd G. Buchholz)는 고령사회의 가족풍속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 '2021년 추수감사절, 42살의 베키는 72세된 노부부와 10대 자녀들과 즐겁게 저녁식사 중이다. 자녀는 의식주를 전적으로 베키에게 의존하며 95세 된 조부모가 아직 살아 있고 건강악화로 침대에 누워 간호사를 고용했다. 베키는 이 모든 비용을 자신과 남편만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10년 후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다.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려면 가계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저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

1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이를 준비할 수 있는 10년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세대교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인구재생이 필수적이다. 인구 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OECD 평균 수준인 1.6명 이상은 시급히 올라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여성에만 부여할 경우, 효과는 반감되므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족과 자녀 중심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결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국민은 인식해야 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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