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부양책 재고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추가 부양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간) 폴 오텔리니 인텔 최고경영자(CEO.사진)는 CNN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다른 부문에 할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미시시피강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반(反)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35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부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안은 좋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처한 주요한 문제는 높은 법인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아직도 19세기 산업인 철도와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며,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시스템이 제 자리를 잡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