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車보험 손해율 '정부-경찰청-보험사' 공조없인 잡을 수 없다

아시아초대석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대담 = 조영훈 부국장 겸 금융부장]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와 감독당국은 물론 정부, 생ㆍ손보협회 사이에서 통계로 소통의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강영구 제9대 보험개발원장은 개발원의 역할에 대해 통계로 하는 소통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계약자는 물론 당국 보험사간 이해관계를 이어주는데 충실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최근 보험회사 사장들을 다 만나 보았다. 개발원에게 보험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었고 그동안 개발원이 너무 정부 지향적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독원 서비스 국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보험업계를 돌아보겠다는 것이 그이 의지다.

강영구 개발원장은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문제다. 해결책은 없는가?

▲보험료 인상이나 감독 당국 차원에서 손해율을 잡는 것인 이미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는 인적 사고보다 물적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바뀐지 오래다.

이제는 감독 당국은 물론 정부와 경찰청, 보험업계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본다. 음주나 과속을 경찰이 단속해주면 확실히 교통사고가 준다. 그러나 규제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관련 기관들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국토해양부ㆍ복지부ㆍ지경부 등 정부 정책의 협조가 없으면 손해율을 잡을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혐료를 올리지 않고 손해율을 잡는 것인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책임보험의 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점이다. 70년대 미국의 타임(Time)지 표지를 장식했던 논란중 하나가 '보험책임론위기(Liliability is Insurance Crisis)'였다.

보험 손해율이 감당할 수 없이 커져버리자 미국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결국 피해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백악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적도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손해율 대책으로 중고부품 재활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신품으로만 교체 하는 관행은 차량수리비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악화 및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

앞으로 중고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사전심사를 통한 '리사이클링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통전산시스템(가칭 Eco-AOS)을 보험사, 정비공장 및 리싸이클링 지정업체에 제공해 중고부품의 조회나 발주를 편리하게 하고 일반 소비자도 웹사이트를 통해 부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서 피해보상기준을 수립하고,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고부품 사용 활성화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소비자의 차량유지비용 감소,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활성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비업계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 통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미 보험개발원은 금감원 등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구축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고를 동시에 집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가 의심되는 보상 사례를 걸러낼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이 보험 계약건에까지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보험사들이 영업비밀이 새어 나갈것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물론 공제까지 이런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보험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업계가 우려하는대로 영업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유용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 본연의 목적이 업계 통계 집적 아닌가. 이같은 의미가 퇴색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

개발원은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업무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TFT가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 진행중이 컨설팅이 끝나는 올 연말 쯤이면 개발원 조직 설비가 완전히 갖춰진다. 핵심 엄부 중심으로 고객이 바라는 조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표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영업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한다.

-보험사 신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 개발원이 지원할 것이 있는가.

▲IFRS의 경우는 개발원보다는 회계담당자들과 관계가 있다. 개발원에서는 오히려 현금흐름방식요율체계(CFP)와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에 더 큰 지원이 가능하고 본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RBC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보험사 건전성 평가 기준이던 지급여력을 적용하던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리스크 중심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기 때문에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사들은 이를 맞추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에는 계리, 리스크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험사 요청이 있을 때 이들은 파견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보겠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원 인력을 보험에 오랫동안 보내 업계와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취임 후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는데 추진사항은 무엇인가.

▲개발원이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려면 환경변화에 맞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에 앞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체질화 해 나가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안점은 우선 조직 구성원의 마인드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본다.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 시각에 의한 혁신적 대안을 도출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는 최적화된 조직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부설 보험연구원을 보험개발원 조직에서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중으로 9월말까지는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험산업 발전과 두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