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가장 반길만한 것은 비투기 지역에서 DTI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것이라는 점. 이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한다.
하지만 강남3구가 DTI 완화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 3구가 DTI 완화가 될 경우 거래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과 견실한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키 위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CLO)를 발행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매입조건을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계가 살아나기 위한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자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되더라고 투기로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는 사항은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매수자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내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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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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