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청문회 출석 거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5일 제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란 요구서를 받은 노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건 관계인이 아닌데도 수사와 소추 지휘자란 이유로 국회에서 증언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내용이 증언 대상이 돼 재판에 영향을 미쳐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이어 "수사기밀이 누설돼 사건의 진상규명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헌법상 보장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관련있는지 증언해달란 요구를 받은 우 기획관 역시 "혐의 없음으로 내상종결돼 기소조차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상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사건 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수사 내용이 외부에 공표되기 시작하면 검찰을 믿고 진술한 사건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수사력 위축을 가져온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