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해도 전기요금 인상제한적...당국 개입여지 많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그 동안 손안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가스요금처럼 국제유가 등 원료비에 따라 요금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하고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바꾸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전기요금은 국제유가, 유연탄가격에 환율 등 에너지가격에 따라 등락하고 대형건물, 공장 등 고압전력 소비자들의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전력산업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요공급, 시장경제에 의한) 이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물가당국이 공공요금을 시장의 원칙에 맡길 가능성이 없어 인상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장의 원칙에 따른다면 내년 7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면 2012년경부터 본격 적용되고 인하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

▲한전 2007∼2010년 구입전력비 32.5%인상..요금인상은 11.9% =연료비연동제란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국내서는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7%정도로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벙커C유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LNG와 벙커C유는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게 일반적이고 유연탄은 중국의 수급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2008년 평균 4.5%, 작년 6월 평균 3.9%, 이달 3.5% 등 3년새 11.9%가량 인상됐다. 한국전력은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95∼96%수준으로 연동제를 하지 않더라도 4,5%의 추가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구입전력비는 2007년 58.82원에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2008년 71.91원, 2009년 72.75원, 올 상반기 77.94원이다. 2007년부터 3년간 구입전력비는 19원 가량, 32.5% 올랐으나 요금반영분은(11.9%)에 그친 것이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현재 요금구조인 '기본요금+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돼 매월 자동 결정된다. 연동대상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ㆍ검토하게 된다.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1회 요금 조정 시 반영한다.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두 달 지난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 7월 시행되면 7,8,9월까지 석 달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두 달이 지난 12월분(11월 사용치부터)부터 반영하게 된다.

▲가스 연동제해도 중단 전례..한 없이 오르지 않아=전기요금은 대표적인 공공요금이어서 무작정 시장의 원칙에 맡겨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연동제를 시행 중인 가스요금도 2008년에 국제유가가 급등해 인상했어야 하나 정부가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중단했고 가스공사가 5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내고도 2년이 지난 7월에야 복귀했다. 연동제를 시행중인 가스공사의 경우 기준유가,환율를 가정하면 4·4분기는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도시가스 원료비 전망치에서 1·4분기(환율 1139원, 76.11달러)는 ㎥당 571원에서 4·4분기(1077원,75.97달러)는 556원로 5원 정도 내려간다. 연간 평균은 569원. 그러나 고유가(90달러이상)시는 641원, 저유가(58달러)는 508원으로 유가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유가, 환율변동 추이로 추정하면 인상폭은 제한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올 하반기 배럴당 77.07달러, 2011년 상반기 82.22달러로 예상했다. 2012년 이후에 대해서는 모건스탠리가 105달러 등 대부분이 100달러 이상을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환율이 내년 원/달러당 1010원, 2012년 10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상승해도 환율이 하락해 원화환산 구입비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고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돼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기물가목표를 3±1%로 잡은 상태. 3%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시적ㆍ예외적 상황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1%로 둔 것이다. 물가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물가가 일정 한계를 벗어나면 속도가 붙어 높은 수준까지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데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 연동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공공요금 원가공개와 함께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 가격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중기(中期) 요금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동제가 시행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내려가면 하한선이 없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득일 될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와 주유소 휘발유가격에 대한 가격비대칭성(오를 때는 신속히 내릴 때는 천천히)논란이 전기요금에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