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지경부는 전력산업구조를 현재로 유지하는 대신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연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해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했다.
전기요금은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2011년), 전압별요금제(2012년)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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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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