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18주년..'냉랭한' 韓-中

천안함 사건 계기 관계 경색
우다웨이 방한 '해빙' 역할 관심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18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양국간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외교 전선에서 맞서면서 관계가 불편해졌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한미 동맹 강화도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26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가 경색된 양국 관계를 '해빙'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중 수교 18주년
사실 1992년 첫 수교 이후 2000년 마늘분쟁, 2004년 동북공정 등 각종 분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겪긴 했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좀 심각하다.

지난달 하순 동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 군부 인사들, 심지어 네티즌마저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중국 정부의 국제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강요한다. 미국만을 향한 외교를 한다"는 등 연일 한국을 비판할 정도다.

한중 양국이 수교 후 1997년 선린우호관계, 2002년 협력동반자관계, 2007년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양국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한다.

그러나 현재 한중 양국간 교역량은 한-미와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무려 4조위안을 내수 확대해 투자키로 하는 등 중국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계기
최근의 한중 관계 경색 원인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촉발이 됐다.
동시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사상 최고의 한미 동맹관계도 중국에게는 눈엣 가시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 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정적인 대미관계를 필수적인 요소로 꼽고는 있지만 동북아 영향력을 강화해 대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5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기간에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과의 공조로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이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점이 명시되고 그 공격행위가 규탄됐음에도 중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공격 주체로 북한이 명시되지는 못했다.

특히 중국은 한미 양국이 지난달 21일 외교ㆍ국방(2+2) 회담을 계기로 같은 달 25∼28일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자 서해부근 내륙ㆍ산둥ㆍ남중국해 등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6자회단 협의 우다웨이 역할 주목
중국은 당초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 국면을 조성해간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우 대표는 방한 기간 중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ㆍ만찬을 갖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도 예방하고, 지난 16~18일 방북결과 설명 및 천안함 사태 출구 전략의 필요성과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측이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는 3단계 중재안에 동의했다는 뜻을 전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비핵화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6자회담이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된다"면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대표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한미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선물보따리'를 풀어 놓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