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휴대전화 복제 급증..전년比 3배 증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마다 휴대전화 복제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22일 공개한 '이동통신3사 FMS(복제탐지시스템) 검출현황 및 휴대전화 복제단속 건수'에 따르면 휴대전화 복제건수는 2009년 236건(491대)에 달한다.

이는 2007년 96건(1405대가 단속됐다 2008년 70건(115대)로 줄어든 것에서 1년 사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동3사 FMS검출 건수도 2007년 1199건, 2008년 2012건, 지난해 214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MS검출 현황은 SKT의 경우 2008년 516건에서 지난해 748건으로 증가했고, KT도 2008년 552건에서 지난해 856건으로 55%나 증가했다. LGT의 경우에는 2008년 953건에서 이동3사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54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안 의원은 "현행 처벌 규정이 있지만 불법 복제 휴대폰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전파법에는 휴대전화를 복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복제를 의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