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세관 적용 협정 세율 투명ㆍ정확하게 공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시 협정세율 적용 신속 통과
한-아세안 FTA 활용률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아세안 국가들이 각국 세관에서 적용하는 협정 세율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해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1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ASEAN)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제3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한 FTA 활용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 세관 적용 협정 세율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 ▲원산지 증명서 제출시 신속하게 협정 세율 적용해 통과 등 2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비교적 후진적으로 평가되는 아세안 세관들은 그 동안 품목 관세율 감축ㆍ철폐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협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우리 기업들은 진출을 꺼려왔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해 세관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가격 표시 요건 삭제는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측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 가격 등도 함께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제조자 이름과 가격 등의 정보를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결국 한-아세한 FTA 활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대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물산업체를 통해 수출을 하는데 물산회사가 제조업자를 밝히면 수입업자(아세안)가 제조자와 직접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아세안 양측은 또 장기 과제로 관세철폐 등으로 양측의 FTA 자유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아세안 자유화 비율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약 90%다. 아세안과 거래하고 있는 농산품ㆍ공산품ㆍ섬유 등 1만2000여개 품목 중 1만여개 품목만 자유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대유럽연합(EU) 자유화 비율은 99%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 활용률은 30~40% 정도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세안의 우리나라 활용률은 12.5%"라면서 "활용률이 10% 후반대인 일본보다는 낮지만 10%도 안 되는 중국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한-아세한 FTA 활용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오는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통상장관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상중인 내용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