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미이주민 경찰고발

이례적으로 경찰 고발..."집단 이기주의로 사업지장 심각"VS "물리적 충돌 조장"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LH공사가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 지구내 미이주 155가구를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보상 완료된 재개발지역 미이주민들에게는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도록 해 왔던 터라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지난 3일 인천 서부경찰서 측에 보상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가정동 일대 일부 가구에 대해 경찰에 '퇴거불응'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무위반'의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무료로 거주하는 셈으로, 사업에 협조해서 이주한 주민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고소했다는 것이다.

현재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에는 1만여 명의 보상 대상 중 99%에 대해 보상이 끝났으며 90%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마지막 30여 가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가 곧 끝날 예정이어서 LH측에서는 보상이 사실상 100%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곳엔 아직 120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미이주 가구의 주민들은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도 4천만원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등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당초 올해 초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려 했지만 지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지역에 빈집이 늘어나 치안 문제가 불거져 경비원을 고용하는 추가 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3일 1차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한꺼번에 155가구를 고소하면 주민과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자체적으로 회수했으며, 곧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들이 퇴거를 하지 않아 이미 퇴거한 이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비용 절약이나 치안 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박문봉 주민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LH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찰로 넘김으로써 경찰과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 요구 사항은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도 4천만원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