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속성장 위해 포퓰리즘 탈피해야"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정부가 최근 친(親)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탈피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단체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발표한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채택은 좌파 이념의 영향력이 결정적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대중 영합적 정책에 기인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분배정책 확대도 이같은 이념의 확산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유럽에서의 재분배정책 차이점은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에 있다"면서 "특히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와 교원노조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이념 전파가 좌파적 재분배정책 확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명제가 한국에도 적용돼 국민의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책, 종업원지주제 강화, 각조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반영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 강화, 복지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재분배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한국경제를 퇴보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 이념 확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