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모임 토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비주류 결사체 성격을 갖고 있는 민주희망쇄신연대가 1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 민주당 지도체제가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내 대의제민주주의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원의 투표에 의한 권력의 신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과정에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대의원 선출권한을 각 지역의 상무위원회가 갖고 있으나, 이 상무위원회는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모순된 구조로 돼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당원의 투표에 의한 신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완전개방형 전당원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투표권이 호남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으며,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원경선 즉 '박스 떼기' '종이당원' 논란에 대해서도 "투표참여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도록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한다면 동원경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쇄신연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집단지도체제, 전당원투표제, 선출직 대의원 공모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