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 고심하는 靑,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면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면권 남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의 사건으로 제한해 비정치적인 분야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과 관련, 생계형 민생사범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도 "정치적 이유의 사면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취임 첫해인 지난 2008년 광복절 사면에서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겅평씨에 대한 사면 여부다. 서 전 대표는 친박진영은 물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 노씨는 민주당과 친노그룹에서 강력 요청하고 있다.

우선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은 한나라당과 희망연대와의 합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물론 친박근혜계와의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 전 대표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 250여명이 사면 요청 탄원서에 서명을 한 상태이다. 다만 서 전 대표의 사건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노건평씨에 대한 사면 역시 박연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노건평 사건의 발단과 시작은 노 전 대통령 주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노건평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78명의 기업인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는데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도 청와대의 사면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다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미 3번이나 사면을 받았다는 점이 걸림돌이고 이학수 고문의 경우 현 정부 이전의 범범행위이라는 플러스 요인에도 이건희 회장이 지난 연말 사면된 지 1년지 지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면과 관련, 정치권 요구, 국민여론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해 최종 사면대상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