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경남·충남도 일부사업 회수 추진

발주지연 등 대행사업구간 포기여부 답변요청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이 중대기로에 섰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며 공사발주를 지연시키거나 착공된 공사현장에 대한 중단검토 등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사업권 반납 여부를 답변하라고 이번주내 공식 요청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일 경남과 충남 등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혀오고 있지만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며 이들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에 직접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사업권 행사를 지연시키며 4대강사업 반대를 표명,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몇달동안 계속돼온 4대강사업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반납여부에 대해 이미 공문을 발송키로 했었다"고 말했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경남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47공구는 함안군 대산군부터 진주시 집현면 일원에 하천환경정비와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 127억원 규모다. 또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위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장이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내오면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위임된 공사는 준설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지자체가 못하겠다고 하면 정부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구간 하천 주변의 공원 조성 등 지자체 몫으로 남겨진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일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계획을 11% 초과달성했으며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2천만㎥ 중 1억3천만㎥) 진행됐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