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도매시장 거래투명성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최근 드러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경매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금 정산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산물 경매비리가 주로 경매가 조작이나 허위 상장 등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금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금 정산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금 정산조직은 지금까지 농산물 출하자와 유통업자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던 대금 거래를 제 3자가 대신 맡아서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를 개선해 부실 법인은 퇴출시키고 중도매인들이 점포를 불법적으로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기존의 전국 단위 평가에서 권역별ㆍ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출하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법인을 퇴출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농식품부는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 도매시장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전국 각 시ㆍ도에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와 감사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물품을 허위로 상장해 시장을 어지럽힌 경매사와 유통업자 등 3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