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호민관 "선진국 진입 위해서는 '갑을'문화 버려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온 기업호민관까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에까지 관여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일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기업호민관은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공정위, 중기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을 비롯해 김동선 중기청장,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등은 이날 협약식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협력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전 생긴 기업호민관은 그간 1300여건의 규제사항들을 접수·처리해 1조9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 5대 과제를 정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기업호민관은 이날 공정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표를 개발하고 별도로 5대 중점과제를 정해 각종 대응방안을 구체화했다. 5대 중점과제는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제도 ▲부당한 원가 인하책 ▲부당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제도 ▲부당한 거래방지제도 ▲민·관 불공정거래 개선 협의체 가동 등이다.

출범 후 지난 1년간 주로 정부와 기업간의 문제를 해결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내용은 호민관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최근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조원동 사무차장은 "중소서민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각종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호민관이 앞으로 상생과 협력 문화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호민관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들이 따라가는 '갑을(甲乙)'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선진국진입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문화로는 어렵고 중소혁신기업 주도의 자율과 경쟁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