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률 격차와 상도의를 무시한 채 중소기업 인력들을 몽땅 빼내가는 사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울상을 짓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40%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환율 및 원자재 값의 상승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깎거나 대금 결제를 늦추고 기술을 빼내가는 등 대기업의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오죽하면 "정권에 밉보이면 5년 고생이지만 대기업 눈 밖에 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올까.

대기업의 실적 호조는 환율효과에 나름의 경영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더해 수많은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대기업의 실적 개선 이면에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원가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는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경제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해 직권현장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애로 점검'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니 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수없이 약속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느낄 만한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번 만큼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결제 지연 등 대기업의 고질적인 횡포를 뿌리 뽑아 대ㆍ중소기업 간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길 바란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의 걸림돌을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