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ECFA로 석유화학 수출 잠식"

산은경제연구소 분석…IT산업은 영향 적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전통 산업의 수출 잠식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기술(IT)산업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은경제연구소가 14일 발표한 '중국-대만 ECFA 체결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관세 인하 대상인 '조기수확' 품목에 88개가 포함돼 대만의 중국시장 잠식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 품목과 철강업종은 현행 관세율이 높지만, 대만이 경쟁 가능한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방될 경우 잠식 가능성이 있다고 산은경제연구소는 판단했다.

반면 자동차·조선의 경우 대만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으며, IT산업도 이미 한국·대만·중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화가 이뤄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상거래가 확대되는 '차이완' 효과에 따라 휴대폰·비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중국시장 내 경쟁강도가 높아지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브랜드 파워·제품차별성·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보완해야 한다"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완성품 생산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별 분업관계의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에 진출하고,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제품 공급을 늘려 중국시장 잠식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29일에 체결한 ECFA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이다.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을 조기수확 품목으로 지정해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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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