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효율 발생 불가피..IT 적극 이용 해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부처 및 기관 대상을 12일 최종 확정함에 따라 1년여 간 중단됐던 공사도 재추진되는 등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작업도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정비효율 문제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까지 이전 완료 '문제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최종 조정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49개에서 35개로 줄었지만 이전대상 공무원 수는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 늘었다.
이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정부 인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1년여 간 중단된 공사도 서둘러 추진해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단계 1구역은 2008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해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공정율 24.1%)에 있다"면서 "나머지 구역도 공사발주는 지연됐지만 고시 원안대로 계획된 기간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2구역은 경쟁입찰방식 공사를 발주해 2012년 11월 준공하고, 2단계와 3단계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사업을 추진해 각각 2013년 11월과 2014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 정부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행정 비효율 문제 불가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여전히 숙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도 "행정비효율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문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 비효율 최소화를 위해 정보과학(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2010년 12월까지 신청민원 3000종, 발급민원 1000종을 온라인하고, 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 등에 의한 민원전송 접수도 적극 활용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 "주택 수요를 재조사 해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2011년 하반기 단계적 입주를 목표로 한 첫마을아파트(총 6520세대)를 건축 중이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올 하반기에 585세대의 임대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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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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