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사실상 북한 공격 분명하게 규탄"

의장성명 합의문 긍정 평가..민군합조단 설명 '효과'
"의도한 내용 대부분 직간접 반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 의장성명 합의문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안보리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분명하게 규탄했다는 해석이다.

외교 고위 당국자는 9일 "(합의문안은) 우리가 의도한 내용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공격으로 규정하고,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비춰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규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장성명 합의문안에는 2010년 3월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ㆍ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돼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는 문장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외교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재발ㆍ추가공격 방지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문항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합의문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추가공격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한 것"이라며 "사건 책임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안에는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사건 책임자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항이 들어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선전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큰 비중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실 내용 언급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이 당국자는 해석했다.

특히 그는 "민군합조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이 상당한 영향 미쳤다고 본다"면서 "(설명을 들은 이사국들이)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했다. 북한 브리핑은 내용도 없었고, (이사국이) 질문을 하면 '답은 나중에 하겠다'는 식으로 (민관합조단 브리핑과는) 비교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오전 공식회의를 열고 내용 변경 없이 이 합의문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달 4일 안보리 정식회부됐고, 14일 민군합조단 브리핑 후 16일부터 주요국간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부터 27일까지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아프간ㆍ터기 출장으로 공식 논의는 잠시 중단됐다.

이후 10일 가량의 협의를 통해 7월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와 한국ㆍ일본(P5+2) 협의체서 의장성명 문안이 합의됐고, 오후에는 비공개협의를 통해 안보리 이사국에 문안이 회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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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