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도 난항 예상

천영우 2차관 변함없는 중국 입장만 확인
감사원, 오늘 오후 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한 다양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이틀 간의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변함없는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왔고, 러시아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중 결의안은 커녕 의장성명 채택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고 9일 저녁 귀국한 천 차관은 "의견이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더 협의해야할 부분도 남아 있다"고 말해 목표한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내비췄다.

그는 또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보리 조치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일단 내용에 대한 합의 여부가 형식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며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형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데 반대해온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귀국한 러시아 대표단 역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 대표단은 국내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폭발에도 불구하고 어뢰 부품이 온전한 이유 ▲'1번'이라고 쓰여있는 글씨가 비교적 선명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는 홍콩언론의 보도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마저 "한미간 대(對) 잠수함 합동훈련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천안함 사태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해 공고한 공조를 강조하던 미국이 공을 우리 정부로 넘기며 한 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안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의장성명이라도 북한을 '특정'하거나 '규탄'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중국, 조사 결과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하면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의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사원은 10일 오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군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긴급 감사위원회를 열어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의 군 대응 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 내용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군사 기밀은 제외되고, 주로 지휘보고 체계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주 초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일 천안함 사태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지휘 보고체계의 적정성 및 정상작동 여부, 구조활동 지연 경위 및 구조전력 배치의 적정성,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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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