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포럼 워크숍’

2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 관세평가 쟁점현안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평가포럼(회장 박상태) 및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장홍기)은 25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관세평가포럼 워크숍’을 열고 관세평가의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은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운영과정에 대해 1991~92년 관세청장을 지낸 김기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부터 특강(주제=‘관세평가협약의 운영에 관한 소고’)을 들었다.

대내외 쟁점에 대해선 오윤 한양대 법대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신민호 관세사의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정정식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특임교수의 ‘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주제발표는 종래 이전가격과제와 달리 이전가격 관세평가검증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어 ‘특수관계자 간 구매수수료’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손을호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관세평가포럼 총무이사)은 “관세평가포럼은 나라 안팎의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하반기엔 관세평가포럼의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논문집을 펴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4월1일 창립된 뒤 주요 관세평가현안에 대한 43건의 연구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원은 기획재정부, 관세공무원, 대학교수,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세사 등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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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