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 경기상황 봐가며 거시정책 정상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남유럽발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 등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비상대책 중 금리 외에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은 이달 말로 종료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난다. 중년·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또한 이달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미소금융 지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체감 경기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가계에 대해서는 은행 예대율 규제(2013년말 100% 이하로 감축)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부분은 저축은행 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총대출의 30%→2013년 20%)하고 금융상품 광고.판매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자발적 원가절감 유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중기(中期)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키로 했으며 특히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성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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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