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노동부 "고용친화적 국가고용전략 수립"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오는 7월 노동시장의 제도ㆍ관행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한다.

24일 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7월 경제ㆍ산업 등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제도ㆍ관행을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총 179개 사업, 9조원 규모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운용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대책 추진을 지원한다.

또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력 통계 개선을 검토하는 등 고용통계 인프라를 정비해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영세한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산업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ㆍ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고, 고용지원센터와 구직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탁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비용 지원 차등화 및 직업능력 지식포털 확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허용업종을 조정하는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 확산을 지원하는 등 노사문화 선진화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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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