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축공사, 예산지원 어렵다

기재부, “‘호화청사’ 논란 건물에 예산 전액지원 안 된다”에 속타는 충남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 신축공사가 예산지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내 도청사 건립의 주 재원이 될 현 청사 매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충남도가 기획재정부에 지원을 신청한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 도청이전신도시사업이 애를 먹고 있다.

충남도가 올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고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300억 원. 이 돈은 내년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내년에 이뤄지므로 이 돈은 본청사건립에 중요재원이 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청 신청사가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재부가 “충남도서 신청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신청예산 모두를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는 청사건립에 드는 건축비 2327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도록 기재부에 요청해왔다.

정부는 국비지원액을 2012년까지 지금 청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764억원만 연차로 나눠 줄 계획이다. 이는 충남도 목표액의 23.3%에 머문다.

지난해와 올해 각 100억원, 170억원 등 지금까지 확보한 국비는 270억원에 이른다.

◆새 청사 건축비 없으면 자체예산으로 공사=따라서 이에 대한 차액(1563억원) 마련이 급하다.

충남도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벌이며 부족한 국비지원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비지원기준 변경을 기재부 등에 건의하고 지역국회의원 및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경북도와 공조해 국비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청신청사 신축비 국비지원은 현 충남도청사를 공시지가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지만 충남도는 과거 전남도청 이전지원사례를 바탕으로 신축비 전액지원을 요청 중이다.

충남도는 도청사를 팔아 새 청사건축비를 마련하려 했으나 도청사가 2002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데 이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놔 팔 수도 없는 처지다.

◆‘호화청사 논란’으로 국비확보 난항=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도청이전사업에 필요하다고 충남도가 신청한 예산이 처음엔 1000억원 대였으나 2300억원 넘게 달라고 한다. 올해 행안부에서 요구액이 들어오지 않아 얼마를 지원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충남도가 신청한 예산 모두가 (행안부에서) 들어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도가 처음엔 공시지가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건축가격으로 해달라고 말을 바꿨다. 충남도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호화청사 논란도 있는데 신청예산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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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