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은 내각과 청와대 전면 교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MB악법 강행, 부자 감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강행, 언론장악, 노동탄압으로 지난 2년간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분노가 분출한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18대 전반기 국회는 MB악법 직권상정으로 얼룩졌다"며 "이번 임시국회부터 민생과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에 계류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해선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는 더 이상 미를 수 없다. 한나라당만 결심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눈칫밥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며 "보편적 복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고 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정부의 농협법에 대해선 "농협중앙회를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분을 지주회사화해 거대 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도 북과 중국을 긴장시키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하루 빨리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기여로 더 여유있는 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감세분만큼의 '고용지원세'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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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