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민노당 가입교사 수일 내 징계위 회부할 것”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민노당 가입협의로 교과부가 징계방침을 정한 교사들을 며칠 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이같이 밝히고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실정법 위반 여부 문제이므로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며칠 내로 징계위 회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까지는 사실 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교육감은 경기지역 민노당 가입 교사 18명의 징계요구 시한(지난 12일)을 넘긴 상황이고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하면서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추진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초복지문제”라고 강조하고 “2012학년도부터는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용인과 시흥 지역도 평준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교육자치제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흔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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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