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고용의 봄' 머지않다

이채필 노동부차관

[아시아경제 이채필 노동부차관] 지난 1995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예견한 바 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진출과 산업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공정,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 청년부터 중ㆍ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된다. 이처럼 '고용'이 국정 최대 과제가 됨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꾸기로 했고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 가장 첫 번째가 고객의 변화다. 그동안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맞추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가진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정책관'이나 '인력수급정책관'을 두게 된 것도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정책 추진의 변화다. 기존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ㆍ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노동시장에 활기를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앙 부처의 상명하달식이 아닌, 지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되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의 지자체 위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에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중앙의 기능도 보강해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지역ㆍ시장 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이 앞장서고 중앙 정부가 밀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고용문제가 시장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도 적정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일을 통한 복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처간 중복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장려금 사업은 간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전달 경로를 단순화하고 고용프로그램을 통합 연계하는 등 재정 낭비를 줄이면 동일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부처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2010년이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